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1-562호

「폐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중랑구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5.

중 랑 구 청 장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중랑구 소재 집합금지 및 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2. 지원요건

○ 폐업시점 : 2020.3.22. ~ 공고일 전일(4.14.) 까지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대상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비고
업종 (2.5단계 기준)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 빙상장 ･ 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 ･ 카페, 이 · 미용시설, PC방, 목욕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 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 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제외대상 : 부정 수급 적발시 반납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 미등록,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기준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3. 지원금액 : 현금 50만원(신청 후 2주일 내 지급)

4. 신청기간 : 2021.4.19.(월) ~ 2021.8.13.(금)(예산 소진시 종료)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신청방법 : 업종 담당부서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접 수 처 : 집합급지․제한 업종 해당 부서

- 등기우편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해당 부서

※ 등기우편 접수시 8.13. 소인까지 인정

6. 제출서류 : 신분증(지참), 통장사본,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급(홈택스 가능)

매출신고 여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

(택1)

세무서 발급(홈택스 가능)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택1)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sminfo.mss.go.kr)

※ 폐업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자만 발급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발급)

※ 착한임대인 또는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 선택 발급

소상공인 여부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령자

수령

확인서류

1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이트

(재도전장려금.kr)

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미수령자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부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가족확인

- 공동사업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타인계좌 수령

- 신용불량 등

신용불량 등 증명서류

각 1부

①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 제공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⑤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 불이행) 관련 증빙 1부

위임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수임자 신분증

각 1부

위임장 작성

7. 이의신청

○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접수처 이의신청

8. 문   의 : 중랑구청 기업지원과(02-2094-1260)

붙임 : 신청서식 및 Q&A 각 1부.